(행정학)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및 그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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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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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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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및 그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Ⅱ. 발전방향
1. 예산체계 내 프로그램 기능 강화
2. 진정한 원가 제공
3. 성과평가시스템 연계 강화
4. 조직구조와 사업(프로그램) 간 괴리 극복

본문내용

1. 개념
프로그램 예산제도란 사업의 목표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단위사업들의 집합인 프로그램(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2. 특징
1) 비용산정의 용이
활동별로 비용을 산정하여 그 총합을 프로그램(단위사업의 총합)으로 묶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별 비용산정이 용이하여 정책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지 확인하기 쉽다.

2) 실·국 별 자율성 확보
프로그램 단위는 실·국 별로 운영하며 실·국장이 최종적 책임을 진다. 대신 책임범위 내에서 실·국장은 자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사업별 간 예산의 조정이 가능해 기능적 효율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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