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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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물과 종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주물의 정의 =‘원래의 물건’

종물의 정의 = 주물에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물건’

종물이란 민법 총칙의 종속되어 있으며, 물건의 소유자가 원래의 물건 즉 주물의 상용에 계속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주물에 부속시킨 자기 소유 물건이다.

종물의 법적 효과

원칙에 따라서 보면 종물은 주물에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물건’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종물은 통상, 계속,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또, 자기 소유가 아닌 부속된 경우도 종물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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