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프랑스의 제 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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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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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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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2) 프랑스적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배경과 주 35시간 근로제

3. 나오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글은 거대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에서 프랑스가 ‘주 35시간 노동제’로 대표되는 프랑스식의 제 3의 길을 열어갔던 그 배경을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조스팽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프랑스 사회당 안의 분파들의 영향 및 좌파 연합이라는 정권의 성격과 일맥상통한다. 프랑스의 사회주의는 신자유주의가 패권을 장악하던 세계사적 배경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주의는 강력한 국가의 권력을 한 발 물러서게 하였고, 국가는 뒤로 물러난 채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조절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크게 세 가지의 방향 사이에서 갈등하던 조스팽 정부의 정책은 첫째 전통적인 좌파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자본수입에 대한 사회적 기여의 증가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둘째는 사회자유주의적 조치로서, 실업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와 오염산업에 대한 세금부과 등, 셋째는 자유주의적 전략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부담금을 낮추는 조치를 행했다. 사회당 정부는 ‘공화주의적 연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실시했다. 또한 수동적인 복지국가에서 능동적인 복지국가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스팽 정부는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고용창출의 노력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다. 본고는 세계사의 흐름이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프랑스 사회주의 체제가 적응하는 과정으로부터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볼 것이다. 이처럼 뿌리 깊은 정치적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복지 형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위기를 보인다고 해서 쉽게 철회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민유기, 「20세기 후반 프랑스의 도시빈민 운동 : 빈민구호에서 인권신장으로 」, 『서양사 속 빈곤과 빈민: 연민과 통제를 넘어 사회적 연대로』, 한국서양사학회, 2015.
최일성, 「‘통합정책’에서 ‘편입정책’으로 - 프랑스 ‘능동적 복지국가론’의 정책기조와 국가의 역할」, 『정치사상연구』19, 한국정치사상학회, 2013.
김수행 외,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김복래, 「프랑스의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노동시간의 단축(주 35시간 노동제)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서유럽 연구 제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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