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노후정책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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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16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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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2. 스웨덴의 노후정책 및 제도
3. 스웨덴의 노후생활

본문내용

□ 스웨덴은 세계 3위안에 드는 초고령 사회임

□ 스웨덴은 보편성 원칙(universal nature)에 의거, 모든 국민에게 직업과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보편주의 : 평등 · 연대의식을 강조, 빈곤계층뿐 아니라 스웨덴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추구
※ 복지에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안전 개념까지 포함
- 고용증대 : 실업예방에 중점을 두고, 직업훈련 강화 및 산업간 인력 수급 조절

□ 복지예산은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고 있으나, 세금의 상당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가계에 지급되어 국민 지출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낮은 편임.
- 누진세 운영으로 사회 내 소득의 재분배 효과
- 법인세 인하, 각종 세금 공제제도로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국가 예산 중 복지 분야 지출은 예산 총액의 약 30% 수준

□ 2006년 집권한 중도우파연합은 스웨덴 복지모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복지비용의 효율성 향상, 노동 의욕 제고 등 과거 사민주의적 복지모델의 체질개선에 주력함.
- 100만명에 이르는 노동시장 소외 계층(병가수당자, 실업자, 조기퇴직자 및 공공부조 수급자)의 사회복귀 유도

□ 2014년 다시 집권한 사민 · 녹색 연립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노동의욕 고취 및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노력을 경주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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