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ICAC를 통해서 보는 한국 부패개혁의 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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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2. 국가반부패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부패방지기관’의 역할

3 홍콩 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염정공서)의 반부패 노력
1) 예방기능
2) 조사기능
3) 교육기능

4. 한국과의 비교와 시사점

5. 적용의 한계

6. 결 론

7. References

본문내용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17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2012년부터 우리나라의 반부패 순위는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반부패 전략이 쉽게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국내적 노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국내개혁을 위한 대안책 중 하나로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있다 부패방지기관의 설립과 그 이후의 과정들을 통해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져 반부패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반부패 전략이 성과를 거두게 된다. 대표적으로 아시아 국가 중 홍콩과 싱가포르는 강력한 법령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기관들의 신뢰성 있는 법 집행 약속과 시민행정의 개혁으로 반부패에 성공했다. 이 글에서는 ‘부패방지기관’가 반부패시스템 구축에 효과적인 이유를 제시한 뒤, 홍콩의 ICAC의 사례를 통해 반부패시스템이 구축된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위한 시사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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