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미영화,한국관광공사관할인천공항면세점의폐점,면세점사업의정의목적,면세점사업의현황,면세점민영화에대한찬반의견

최초 등록일
2020.11.03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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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슈 및 배경
2. 면세점 사업의 정의와 목적
3. 면세점 사업의 현황
4. 면세점 민영화에 대한 찬/반 의견
5. 결론

본문내용

1. 이슈 및 배경
- 한국관광공사 관할 인천공항 면세점은 2013년 2월 임대계약 만료, 면세사업 철수
- 인천공항공사는 새로운 사업자 공개 입찰 예정 발표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
→ “국 · 내외 업체의 경쟁을 통해 민영으로 전환시키겠다.”

2. 면세점 사업의 정의와 목적
[국가가 자발적으로 징세권을 포기한 특혜 사업]

- 면세된 금액만큼 국가 조세수입은 감소됨
- 면세사업에는 공공성이 부과되어야 함
- 해당 수익금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 (공공재원의 조달, 국산품 판매 촉진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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