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1) 증세론과 감세론의 내용, 각각의 장점과 한계(단점)를 기술

목차

1) 증세론과 감세론의 내용, 각각의 장점과 한계(단점)를 기술하고
2) 본인이 증세론과 감세론 중 선호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3) 본인이 선택한 증세 또는 감세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1) 증세론은 쉽게 말해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으며, 복지를 강조하는 셈인 것이다. 이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근거를 둔다.
우리 사회에서도 빈부격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힘을 써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증세론은 복지와 같이 공공서비스를 늘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분명한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면 소득 창출에 대한 의욕과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어 성장 원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세율이 높은 편이다.
감세론은 성장을 강조하며, 조세의 효율성을 주된 논거로 한다. 자산시장에 재산세제로 인해 저축과 투자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재산세제의 세부담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상엽 외, “세제개편의 절차적 논의에 관한 연구” VOL.- NO.- (2017)
황규성 ( Kyu Seong Hwang ),강병익 ( Byung Ik Kang ). "특집 : 한국의 조세담론 정치: 세금폭탄론과 부자감세론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6 NO.- (2014):10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