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사회에서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배경 및 운영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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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01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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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한국사회에서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배경 및 운영상의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의 정의와 도입배경
1. 책임운영기관의 정의
2.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

Ⅱ. 한국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상 한계
1. 중앙행정기관의 여전히 높은 통제성과 관리미흡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의 이중성
3. 중앙행정기관의 지나친 분절성
4. 잦은 평가로 인한 부담

본문내용

1. 책임운영기관의 정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이다.

2.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
1) 성과 책임성 강화
중앙기관은 정책결정과 정부지출 통제기능을 우선 담당하고, 정책집행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은 중앙기관에서 분리시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두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의 시작이다. 책임운영기관에 재량을 부여하고 행정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
조직관리의 각 영역에 있어 책임운영기곤에서는 자율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과거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명령과 통제의 원리를 기반으로 높은 집권성을 나타내는 조직구조였다면, 오늘날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분리된 분권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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