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때의 사회복지 업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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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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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주의 사회복지로의 환: ‘생산 복지’의 내용과 실제
김 정부가 제시한 생산 복지정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새천년을 향한 생산 복지의 길 - ‘국민의 정부’ 사회정책 청사진』, 조훈, 2002: 85-86에서 재인용).

첫째는 모든 국민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2000년 10월 시행함으로써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12월 재 136만여 명이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그중에 노동능력이 있는 29만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노동부, 2003: 152).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와 십분 분배율이 지속으로 상승함으로써 소득불균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김성환 외, 2004). 이는 국민기생활보장법만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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