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G2가 경쟁하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

최초 등록일
2020.10.26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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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은 무엇이고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가 뉴노멀의 상징적인 사건은 2018년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의 무역 확장법에 서명을 하는 순간임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1962년 마련됐으며 이 규정에 따라 1979년, 1982년 각각 이란과 리비아에 원유 수입금지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국 안보 침해를 막는다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8일 서명하고 23일 0시 1분부터 이를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냉정시대에 만들어진 외국산 제품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제한을 가능하게 한 법인 무역 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예외조약을 가지고 전세계에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EU,한국,중국 등이 25%의 관세폭탄을 맞았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 상무성이 준비한 플랜B에 따르면 50% 관세 대상국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동서 냉전이 끝난지 20여년이 지난 다음에, 가장 큰 무역 대국인 미국이 62년에 제정된 법을 가지고 철강 노동자들과 함께 서명한 것은 뉴노멀의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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