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책결정과 정관관계

최초 등록일
2020.10.23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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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일본의 내각과 양원제
2-2. 입법안의 종류와 성립률
2-3. 내각제출법안의 심사 프로세스
2-4. 정치와 관료 관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일본 법률의 최종 심의와 채결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이 법률에 의거해서 정책을 집행한다. 따라서 법률의 심의와 채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관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한 학기 동안 일본의 관료와 행정에 대해 배웠고, 이를 활용해 일본의 내각, 정치와 관료의 관계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2. 본론
2-1. 일본의 내각과 양원제
일본의 통치구조는 국회(입법), 최고재판소(사법), 내각(행정) 등 3개의 권력기관에 의해 통치되는 3권 분립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내각(행정)에서는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는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국민이 선출하고, 의회에서 선출한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돼 내각을 구성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현행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회의원에 의한 내각 구성, 내각 책임제, 집단 책임의 원칙을 나타내는 여러 조항으로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함을 보여준다.

“제 67조 제 1항, 내각 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는 것이다.
제 66조 제 3항,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국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을 부결시킬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일본은 의회가 참의원과 중의원, 두 합의체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 참의원은 귀족원을 계승한 것으로 1946년 이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비례대표 100명, 선거구 148명으로 총 248명으로 구성돼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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