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동향

최초 등록일
2020.10.16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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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성매매의 정의
2. 사회적 이슈인 이유

Ⅱ.본론
1. 성매매의 현황
2. 국내의 성매매 정책
3. 국외의 성매매 정책

Ⅲ. 결론
1. 나의동향

본문내용

1. 성매매(Prostitutuon)의 정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성매매의 가장 큰 이유로는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여성의 건강을 해침과 동시에 성병의 전파, 즉 성매매는 HIV의 감염 급증률의 원인이다.

2.사회적 이슈인 이유
우리나라 성매매규제 역사를 보면 구한말~개항기부터 일본인 집창촌 형성이 되었다. 1904년 공창제 관련법규 발포, 1916년 일제 공창제를 실시했으나 1946년 미군정에 의한 공창제를 폐지, 매춘 금지령을 받았다. 그리고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윤락 여성 처벌(사실상 시문화, 규제 효과 없었으며 정부가 전국 집창촌 지역을 관리함) 였고,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박기구(OECD) 35개국 중, 성매매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 오직 두 곳이다.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아직까지도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매수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초 성매수동기를 보면 100%중 호기심 25.4%,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19.2%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하여 15,7%, 스트레스 해소 3.2%,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 17.2, 친구/동료/선배의 압력으로 10.6%로 호기심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매매 종사자들 중 2010년 기준으로 여성이14만 5600명이었다. 그만큼 여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감염과 전파의 위험은 물론이고 실제로 지난 2017년 부산 에이즈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부산 에이즈 감염 여성은 10대 때 감염된 에이즈 사실을 숨긴 체 20여 명의 남성들과 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2&cciNo=1&cnpClsNo=2
중앙일보 성매매 종사자에 2260만원···"사회복귀"vs"혈세 지원"
https://news.joins.com/article/22970613
국민일보 인천 성매매 종사자에게 2260만원 지원금… ‘반대’ 국민청원 이어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01343&code=61121111&cp=nv
[성매매특별법 합헌] 성매매 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 조선일보 > 사회 -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33101591&Dep0=www.google.co.kr&utm_source=www.google.co.kr&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뉴스 Q 끝나지 않는 논쟁 '성매매 특별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756.html
위키백과 독일 성매매자보호법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_%EC%84%B1%EB%A7%A4%EB%A7%A4%EC%9E%90%EB%B3%B4%ED%98%B8%EB%B2%95
[출처:중앙일보] 덴마크 여성들, 구급차에서 성매매하는 이유는
https://news.joins.com/article/21421009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ud=2017101912060863232d12411ff9_16
전체 여성인구의 1%가 성매매 종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33&aid=0000024777
동아일보 美, 성매매 광고 뿌리뽑기… 게시된 포털-SNS업체도 처벌한다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413/8959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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