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거버넌스의 개념 및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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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
1) 논의의 실제적 배경
2) 공공 거버넌스의 개념화

2. 공공 거버넌스의 분산화와 책임성
1) 공공 거버넌스의 분산화
2) 공공 거버넌스의 책임성

3. 공공부문의 역할과 공공기관
1) 공적 개입의 확대와 공기업
2) 신공공관리의 실행과 준정부기관

본문내용

1. 공공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
1) 논의의 실제적 배경
전통적인 행정모형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는 동안 행정관리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째, 심각한 경제 불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실현해야만 했다. 둘째,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정치적 이념에 의해 세금부과, 공공지출,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감축되었다. 즉 정부는 가능한 한 작고 한정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작은정부론이 지배적인 가정이 되었다. 셋째, 정부가 통제해 온 사회가 점점 더 관리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전통적 행정모형을 포함하여 기존의 경제적 갈등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것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