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임금피크제와 최저임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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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임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였던 현상으로는 임금피크제와 최저임금제를 꼽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근로자가 특정 나이에 달한 때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노동자, 근로자의 정년퇴직을 보장하거나 정년퇴직 후 고용의 연장선을 만들어주는 제도로 나이나 근속년수에 따라서 보수와 지위가 높아지는 연공서열제도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년퇴직이 있는 사업장에서 유효하며 정년퇴직 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연공서열제도를 채택중인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

정년보장형: 현상황의 정년을 보장 하지만 정년퇴직 전 일정한 시점부터 임금 조정

정년연장형: 현상황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 조정

고용연장형: 정년에 달한자를 임시계약직으로 다시 고용 하지만 정년 전부터 임금 조정

임금피크제의 장점

정년이 보장 또는 연장된다.

고용이 유연화된다.

높은 연령층에 대한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

임금피크제의 단점

임금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

퇴직자가 줄어들어 신규채용이 감소된다.

노동 의욕이 감소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siddl.tistory.com/65 임금피크제장단점
https://namu.wiki/w/임금피크제
http://klsi.org/content/임금피크제의-문제점과-바람직한-발전-방향
http://www.issue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2 2019년 최저임금제도
https://psdd.tistory.com/278 최저임금제도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