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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개정 칼럼

L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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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11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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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괜찮아, 우린 ‘소년’이거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즘 뉴스에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그 수법도 다양하고, 강도 또한 심해지고 있다. 그런 청소년들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소년법’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보이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학생들이 잘못을 했지만 어차피 자신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된다며 의기양양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 25만건 이상이다. 하지만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례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과연 소년법 개정 및 폐지는 필요한 것인가?

소년법은 법률 제15757호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87&efYd=20180918#0000
부정기형 제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4116&cid=40942&categoryId=31721
소녀넙 폐지되면, 청소년 강력범죄 멈춰질까?
https://www.youtube.com/watch?v=dOjIHUNi6kM&feature=share
‘소년법 개정’ 필요한가
https://www.youtube.com/watch?v=2BT3pK87M7A&feature=share
과연 정말로 그들을 보호하는 법일까?
https://blog.naver.com/unckor/221110972188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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