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21세기 한국행정개혁의 향후방향

목차

서론

본론
1. 행정개혁의 정의
2. 과거의 정부주도 국가발전모형
3. 21세기의 행정개혁방향(1)
4. 21세기의 행정개혁방향(2)

결론

본문내용

개혁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개혁의 방향이다. 개혁의 속도는 개혁의 결과가 바람직하다는 가정 위에서 개혁의 성패를 결정한다. 개혁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사업의 귀결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야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특정 개혁방향이 바람직한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개혁사업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개혁은 모호성을 지닌다. 개혁에서는 의도한 결과가 바람직하다는 보장은 없다. 설혹 의도가 바람직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외부효과마저 바람직하다는 보증을 얻기는 더더욱 어렵다. 더구나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들이 개혁의 귀결들에 대하여 서로 일치된 평가를 내릴 것 같지 는 않다. 바람직한 방향이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익의 구체적 내용은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양한 사회세력들간의 서로 모순된 평가를 합하여 개혁의 바람직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가? 최소한 그것을 선험적으로 확인할 방도가 없다.

참고 자료

『(21세기를 대비한) 행정개혁방안 연구보고』 송파구[편] 저, 서울, 송파구출판사, 1998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김영평 저, 서울, 나남출판사, 1993
『행정개혁론』 김수영 저, 서울, 박영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