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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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28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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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권법)특허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특허권의 귀속
III. 특허권의 특성
IV. 특허권의 효력발생
V. 특허권리의 범위
VI. 특허권의 효력 제한
VII. 특허권자의 의무
VIII. 특허권의 변동
IX. 실시권
X. 특허권의 침해
XI. 한미FTA 의약품 관련 특허제도
X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특허권이란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특징은 타인의 이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126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사용, 수익, 처분(양도)할 수 있다. 특허를 받기 원하는 자는 발명의 성립성과 특허등록요건을 갖추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를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특허권이라 한다.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II. 특허권의 귀속
1. 발명자주의
특허법은 기술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권리를 발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발명자를 보호한다. 이를 발명자주의라고 한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우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의 개념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3.직무발명제도의 취지
발명진흥법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투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용자와 종업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발명진흥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이다.
4.직무발명의 현황
우리나라의 특허출원현황을 보면, 법인의 종업원들에 의한 직무발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직무발명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일부기업들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5. 직무발명의 활성화: 인센티브의 극대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규제하여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될 수 있다. 종업원으로서는 발명에 대한 보상금과 승진, 스톡옵션과 정년보장 등으로 발명을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참고 자료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문화사 2014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4
김정완• 김원준, 「지식재산권법」 2013, 전남대학교출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발명진흥법
한국경제, 「보령제약,화이자 고혈압 치료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 2002년4월1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49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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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삼성, 애플 2차 소송서 ‘표준특허권’ 전부포기」 2014년 3월 9일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07790&g_menu=020600&rrf=nv
연합뉴스, 「특허청,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2009년 6월 19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724085
한국일보, 「무허가 살충제 ‘싹스’ 제조·판매업자 적발」 2012년 6월 27일
http://beaut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3
판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후3356 판결
방구석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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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학을 전공하고 경찰정보론에 관심있는
방구석정보관입니다.
대학교 때 보고서쓰던 추억이 떠올라서 가입했습니다. 학생때 법학을 배우고 과제했던게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늦었지만 법을 배우는 후배들 공부에 도움이 될겸 무료로 자료들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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