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사례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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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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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사례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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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는 자신의 토지가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A는 더 이상 당해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주택을 매매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A는 어떠한 행정법적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가?

[論 點]
개발제한구역의 법제
특별한 희생의 의미

[參照條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大韓民國憲法
第23條 ①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1. 문제의 所在
이 사례는 公共必要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財産權의 制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이다. 시장경제체제를 기초로 하는 현대의 自由民主的 法治國家는 개인의 재산권과 生活의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 Ⅰ /김동희 박영사, 2012.
行政法演習 /金東熙 박영사, 2003
(사례연구) 行政法 演習 /이재화 문영사, 2001.
行政法 演習 / 辛奉起 대명,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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