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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도입 (찬성 / 반대 논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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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20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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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대비 자료입니다.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도입 이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등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도입부
2. 찬성 측 의견 (1~3)
3. 반대 측 의견 (1~3)
4. 보완 의견 (1~2)

본문내용

점차 오프라인 은행 지점에 갈 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주위에 은행 지점 등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대신 모바일 앱 등 비대면 거래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고 거리에는 ATM기기 정도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언택트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 송금 등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에는 만약 착오송금을 했다고 하면 송금인은 즉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환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신인의 연락 두절, 혹은 다양한 방법 등으로 반환이 원활치 않은 사례 등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이 100% 된다고 하면 이처럼 소송으로 가능 여러 사회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법 제정이 아직 되지 않아 큰 금액인 경우 소송을 통해 시간 및 비용이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적은 금액은 오히려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폐해가 발생 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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