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의 개념과 유형, 현황, 불평등 해소 개선 발전 방향 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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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불평등 개념
2. 건강의 다양한 정의
3. 의료이용형평성
4. 건강 및 건강 불평등의 결정 요인
5. 건강불평등 해소 개선 발전 방향 논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특히 다른 의식주와 달리 건강의 손상 내지 결핍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강상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김진구,2012).따라서 건강수준은 사회․경제적 계층 구조에 의해 불평등하게 결과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불평등의 양상을 해결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건강불평등의 개념과 정의도 건강의 다양한 개념과 같이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우선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평등과 형평은 공정함과 윤리적 가치판단, 주관적인 평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의미하고, 이와는 달리 ‘같은 것이 다르게, 다른 것이 같게 될 때’불평등한 것이므로 차이(difference),격차(disparity)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평등을 배분논의로 치환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실의 차원에서 ‘같게’배분된 경우 평등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평등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결과이다.

반면에 ‘형평’은 인식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불평등한 결과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이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결과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도 분배에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형평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즉 불평등한 결과가 반드시 비형평한 것은 아니며,공정(fairness)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제도도 공정(형평)하게 분배되는 부분과 평등하게 할당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보상을 분배하는 기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때 성과(merit)에 근거한 보상의 원칙은 형평한 것이 되고, 동등한 분배는 평등한 것이 된다.

참고 자료

리처드 윌킨슨. 2011. 건강 불평등 무엇이 인간을 병들게 하는가. 이음.
이훈희. 2014. 한국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한나. 2012. 장애인의 건강불평등 연구. 박사학위논문.
최민혁. 201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불평등과 그 영향 요인.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