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개선과제 및 활성화방안

목차

I. 선언적인 법에서 실천적인 법으로의 전환
II.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개선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
III. 학교-지역사회-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IV. 특수학교의 위상 재정립

본문내용

I. 선언적인 법에서 실천적인 법으로의 전환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교육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목적을 중심으로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결국 인권과 평등을 기초로 이익과 지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유형의 장애를 지니고 있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적 의무인 것이다.

참고 자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