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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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4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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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레드코너’줄거리/감상
❏ 한국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8.6%가 ‘재판 못 믿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법제도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재판’이라고 응답했다. 이와같은 국민 불신의 원인은 전관예우, 서류위주 재판, 억울한 사법피해자, 법조비리 등이다.
실제로 재판이 인권의 보루 구실을 하지 못하고 유죄를 선고하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는 현 재판관행의 문제점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드는 사례가 종종 있다.
➭ 2,30대가 70%를 찾지 할 만큼 갈수록 젊어지는 판사, 늘어나는 사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서류 위주로 40초만에 한 건씩 빠르게 처리되는 재판, 사무장들의 공공연한 전관예우 특혜 선전, 판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와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5배 이상의 차이)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수임계약서, 서열 위주 판사 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합의부 재판, 국문학도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판결문 등 사법제도를 법조 엘리트, 그들만의 성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재판 관행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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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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