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학의 성립과 발전

목차

Ⅰ. 서
Ⅱ. 형사정책학의 기원
Ⅲ. 고전주의
Ⅳ. 실증주의
Ⅴ.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비교
Ⅵ. 결

본문내용

Ⅰ. 序
형사정책은 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법익과 국가적․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국가나 사회단체가 범죄의 원인과 형법적 수단으로서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나, 범죄방지에 관한 강제적․비강제적 사회정책일반이나 모두 사회에서 범죄를 방지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범죄유발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각기 다른 문제의식과 설명방법으로 범죄원인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Ⅱ. 刑事政策學의 기원
형사정책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논의 되었다.
‘플라톤’과 ‘히포크라테스’가 범죄인의 신체적인 특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죄성유전을 인정하였고 두개골의 형성과 정신적인 특징에 연관이 있다고 논하였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범죄를 질병으로 보고 형벌을 미래지향적으로 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부터 형법과 형사정책의 핵심인 책임과 예방에 대하여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군주가 지배하던 17세기 이전까지는 복수와 고문이 인정되었고 형벌자체가 정치적 수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형사정책’의 성립에 포함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참고 자료

이재상 : 형법총론 박영사(1998)
남흥우 : 형사정책 박영사(1982)
배종대 : 형사정책 홍문사(2000)
박상기․손동권․이순래 :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