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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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2. 영국
3. 북한
4. 비교·분석

본문내용

1. 미국
1) 개요
2012년 기준,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17.9%로 세계최고수준이다. 보건의료의 공급은 민간이 거의 주도하고 있으므로 민간 주도 의료 공급형이며, 사회보험으로 취약계층을 보완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보조적인 역할로서 예방적 서비스는 물론 외래환자, 입원환자, 치과진료, 약물 서비스 등 거의 대부분이 개인 의료업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보건의료제도는 획일적이 아닌 지역이나 관리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이 특색이다.
2) 보건의료 전달체계
(1) 1차 진료
- 대부분 민간 개업의
- Gatekeeper: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상위 의료기관으로 보냄
- HMO 시스템에서는 1차 진료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집단이 존재한다.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검진 등도 시행한다.
(2) 2, 3차 진료
- 세계 최고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한다.
- 재정적 부담만 가능하다면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가 가능하다.
3) 정부 주도 의료보장 조직과 재원조달
(1) Medicare
1966년 7월부터 시작되어 사회보장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를 제공하고, 1972년 개정이후로는 사회보장프로그램 적용대상은 아니더라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1973년에는 장애자와 그들의 피부양자,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선진 주요국 의료제도연구. 서울: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2003. p. 1-120.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국의료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 의료의 질과 효율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2005. p. 1-154.
한동운. 영국 NHS의 보건의료 개혁 경험과 그 함의: 일차보건의료조직을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 2007;5(2):137-150.
김경희. 영국과 미국의 의료체계 비교연구 -제도적 특성, 정치적 상호작용과 의료체계-. 한국정책학회. 2001;2001(1):583-604.
최종균. 유럽복지국가의 미래. 서울: 인간과 복지; 2005. p. 61-88.
맹호영.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종합방안연구 [석사학위]. 서울: 국방대학교;2005. p. 1-153.
신희영, 이혜원, 안경수, 전지은.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체계 동향 : 전달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8(2):181-211.
이철수. 북한 사회 복지. 서울: 청목출판사; 2005. p. 14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