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에 대한 지원방안

목차

I. 정책적 지원
1. 하나원의 지방광역단체롤의 분산
2. 사회적응교육 및 프로그램 마련
3. 취업가능수준의 직업훈련 실시

II. 실천적 지원
1.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한 새터민가족사업 내실화
2. 사회봉사활동과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상호 이해교육 활성화
3.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부모교육 실시

본문내용

I. 정책적 지원

1. '하나원'의 지방광역단체로의 분산

현재 새터민 교육훈련기관인 안성의 '하나원' 규모로는 증가하는 새터민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용규모와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들을 교육하고 산업현장에 취업시키고자 하는 교육담당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급증하는 새터민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들을 각 광역단체로 분산시켜 각 지방의 수용시설에서 이들을 교육시킴으로써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대한 예산분배, 인구수 등과 같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새터민 지원부담이 현실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원'을 각 지방광역권별로 분산시킴으로써 정부의 부담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북한이주민정착지원에 대한 역할분담을 한다면 지방분권화와 민족통합과정에서도 기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각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3D 업종에 대한 인력해소 측면에서도 상승효과가 높다고 하겠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호'가 아닌 '자활'의 형태로 가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