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를 위한 병원 내CCTV설치에 대한 주장 및 반박

목차

1. 주장1: 환자의 알권리 획득 및 의료행위의 근거 제시
2. 반박: 환자는 비밀보장 받을 권리가 있지만 개인정보유출 위험성 증가
3. 주장2: 의료사고발생 감소 및 의료 소송 시 근거자료 제시
4. 반박:CCTV설치가 의료사고발생을 감소시킬 수 없고 일차방법이 아님
5. 주장3: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제공은 의료인으로서 필수 의무임
6. 반박: 의료진 및 환자 모두의 사생활 침해
7. 주장4: 빠른 환자 모니터링 및 병원 내 의료자산 보호가능
8. 반박: CCTV로 환자의 위중도를 판단하기 힘들고 부가적인 예산필요
9. 결론

본문내용

주장: 네. CCTV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찬성)

<주장1: 환자의 알권리 획득 및 의료행위의 근거 제시>
먼저, 사례내용에서 A환자는 의료과실을 의심하고 있고, B환자는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받지 못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CCTV는 환자들의 기본 권리인 알권리를 획득하기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생각한다.
A환자의 경우 10년 전 인공심장판막수술을 받고 판막재교환 수술 중 shock으로 ICU 입원하게 되고 이튿날 사망하게 된 사례인데 위 환자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기저질환을 앓은 상태였기에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100%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에 만약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되어져 있어서 수술의 절차, 행위, 진행정도 등에 대해 녹화된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무고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감소하고, 의료행위 및 의료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B환자는 자신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당시 위중한 A환자의 집중care로 인해 자신이 충분한 의료처치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중환자실 내 CCTV가 있었다면, 환자에게 올바르고 적절한 의료행위가 시행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중한 환자에게는 행해져야 할 간호처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환자는 자신이 충분한 간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자료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든 수술과정과 간호과정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료인을 신뢰해야하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의심 없는 100% 신뢰를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병원 내 CCTV확보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근거를 뒷받침함으로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