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어떠한 정책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 즉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8.20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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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 제도
(1)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법률
(2) 아동보호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2. 아동보호서비스의 구체적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아동은 반드시 부모와 국가, 지역사회 공동체 등의 보호와 지원 아래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이상적인 양육 환경과는 먼 환경에서 자라며 올바른 성장으로부터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해당 법령을 통해 그 법적 토대를 강력히 세우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보호아동를 위해 어떠한 종류의 제도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 제도
(1)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처음으로 아동복지법이 등장하였다. 해당 법령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며 당시 아동복지법에서 제18조(금지 행위)만이 아동학대에 관한 유일한 법 조항이었고, 이 외에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형법 등에 아동학대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즉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험의 원인으로부터 긴급하게 분리시키거나 아동학대의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처하고 개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참고 자료
김혜영. (2014). 한·미·일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52(), 119-141.
윤슬기, “관악구,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서비스 운영 시작”, 뉴시스,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