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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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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20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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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 이론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3.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본문내용

(1)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 이론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 순수한 시장원리에 따라 사회복지재화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첫째, 순수시장원리에 의한 사적 전달체계는 시장원리에 사회복지 재화의 공급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요자의 자유선택에 의하여 수요자책 비용으로 서비스를 전달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급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시장요금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하거나 상담클리닉에서 임상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담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사적 전달체계는 자격 있는 자만이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진입 규제가 사적 전달체계에 대린 정부의 개입 유형으로, 미국처럼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담클리닉을 열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인만이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정부 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클라이언트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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