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과제,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온라인 Report A-2]
◈ 아래의 문항을 읽고 요구하는 답을 쓰시오.

목차

1. Q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급여 대상을 구분 설명하고, 학습자가 관심 있는 분야(예,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를 들어 장, 단점을 설명하세요. (60점)
2. Q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선정의 원칙 4가지를 설명하세요. (40점)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 있어 보편주의, 선별주의 2가지 방향 중 적절한 것을 택하게 된다. 먼저 보편주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의 수혜 대상과 기준이 균등하게 정해져 있다. 대상의 선정 과정에 차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낙인감이 없고, 행정의 절차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긴 하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는 아동, 가족수당과 사회보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선별주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 복지를 행하는 것으로, 자원의 낭비가 적고 운영 목표에 비례하는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다만, 대상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차별, 또는 낙인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 정책과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