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노인문제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 전
달체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 복지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다양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노인 권익 보장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5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노인건강과 돌봄에 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둘째, 노인경제를 위한 일자리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셋째,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차별적 환경과 관련한 여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넷째, 노인안전 및 범죄피해노인 예방에 관한 안전서비스 전달체계의 문
제, 다섯째, 독거노인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그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입법론적 개선, 포괄적 차별금지 및 노인인권보장법의 입법적 반영을 시사점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1. 주요 문제점
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시설의 낙후
나. 노인 일자리서비스 전달체계의 불완전
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흡
라. 노인 안전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체계성 부족
마. 노인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효성 저하

2.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가. 노인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수준 향상
나. 노인 일자리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충
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활성화와 차별금지
라. 노인 안전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성 확보
마. 노인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보완 및 확대

본문내용

국내 고령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로만 구성된 고령자 1∼2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비용이 높기 때문에 평균소득이 낮은 대부분의 고령자는 비용 감당이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시설 공급으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자들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고령자들은 자가 비율이 높고, 향후 요양시설보다는 자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집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의 개념을 도입하여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할 때까지 최대한 자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향후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로 옮겨 생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본인의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내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 개념은 제3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배려설비를 설치하는 주택개량 지원과 다양한 재가노인서비스와 연계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글로벌 사회에서 노인주택은 내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가 도모되고 있고 내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는 자기 집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작은 단위규모의 공동체주택으로 발달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인을 위한 주택으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인 쉐어하우스(Share House), 코하우징(co-housing), 콜렉티브 하우징(Collective Housing) 등 다양한 주택들이 연구되고 공급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대책 대안으로 공동체주택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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