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최초 등록일
2020.08.12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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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불완전한 정보
4. 역의 선택
5. 도덕적 해이
6. 위험발생의 상호의존
7. 규모의 경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장하며 감독하는 중앙행정부서이다. 중앙정부는 1/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복지기능과 2/규모의 경제, 3/ 기획관리기능 및 4/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증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규모가 큰 사업인 연금정책과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를 보완해서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 일곱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공공재(Public goods)는 그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 두었을 경우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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