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직업공무원제

최초 등록일
2020.08.1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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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원론-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직업공무원제란 무엇인가
3. 직업공무원제의 훼손 양상
4. 직업공무원제의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들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머리말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곧 ‘공(公)’의 무게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좋은 공직자는 어떤 공직자일까? 일을 잘하는 공직자일까, 국민을 생각하는 공직자일까? 직업공무원제에서는 ‘공직을 일생의 본업으로 삼아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에 책임과 긍지를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좋은 공직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은 국민들의 인식에서 ‘철밥통’, ‘세금 도둑’으로 자리 잡았고, 정치인에게는 부패의 온상이자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들이 변한 것일까, 국민의 요구가 달라진 것일까? 아니면 ‘원래 그랬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지금의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직업공무원제가 무너지는 양상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알아보고 직업공무원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나아가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2. 직업공무원제란 무엇인가?
1. 직업공무원제의 개념
헌법은 제7조 제1항을 통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을 통해 공무원이라는 지위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민에 대해 봉사할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에 공적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헌법 제7조를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본다면 제1항과 제2항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전항의 실현을 위해 후항을 보장하는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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