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행정과 정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최초 등록일
2020.08.12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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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행정학원론 중간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정치적 중립성
2.1 개념
2.2 시대적 요구의 변화
2.3 필요성

3. 규범과 현실
3.1 법적 근거
3.2 규범적 인식과 현실
3.3 현실적 딜레마

4.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건들
4.1 공직자의 실질적 신분 보장
4.2 관료제의 경직성 완화
4.3 정치와 행정, 공존과 견제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학의 오래된 논제 중 하나이다.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규정하고 행정이 위치해야 하는 영역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왔으며 그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의 행정이 추구해야 할 중립성이란 무엇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정치적 중립의 토대가 되었던 조건들을 돌아보고,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정치적 중립성
2.1 개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치적 중립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치’의 개념은 인류 역사 전반이라는 긴 시간을 대상으로 정치학은 물론 사회학, 인류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중립성’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명확한 의미를 밝히기 어렵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학문적 정의는,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것이다(David Easton, 1965). 또는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국가의 운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Max Weber, 1919). 그러나 여기서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것을 첫째, 정당과 관련되는 당파적(partisan)인 것과 둘째, 정부의 정책 또는 운영에 대한 가치 판단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구분하려 한다. 중립성 역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획일적 · 기계적 중립의 맥락에서 ‘주어진 임무에 복종하는’ 것과 이와 달리 ‘정치적 고려를 떠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현 정권의 도구로서 상관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적 대응(political responsiveness)으로서의 중립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중 략>

참고 자료

David Easton (1965).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Max weber (1919) Politik als beruf
박천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미와 인식(2011)
김다니, 임도빈 (2019).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보, 53(1), 95-123
윤견수 (2018). 한국 행정의 오래된 미래. 한국행정학보, 52(2), 3-35
정병걸, 하민철(2013)공공조직의 경직성에 대한 재고찰,「정부학연구」제19권 제1호(2013): 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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