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에서 아동권리는 왜 필요한지 또한 아동복지의 원칙에 관해 서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2020.08.10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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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한 일의적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동복지 법률의 이념은 아동의 인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복지의 파생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의 파생은 어느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실행되고 있는 복지의 종류와 한계를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최소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의 장을 열고 있다. 규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효율성은 얼마나 될까?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계를 지적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실현 가능한 최적의 목표를 설정하여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본론    
                  
현 상황에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소극적, 적극적인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서 아동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존중을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한 생명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으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아동복지법 법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973&efYd=20200604#0000
오경자,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15.
오경자,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15., 16∼22쪽 참고
허금숙,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4.
허금숙,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4., 37∼3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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