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행정학과 행정법학의 구별

소개글

행정학적 행정 개념과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을 정의하고 구별의 필요성 및 상호간의 협력 지점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행정법 수업에서 A+를 받은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나 과제물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개념
1. 행정학적 행정 개념
2.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

Ⅲ. 구별의 필요성
1. 각 학문의 의의
2. 연구 대상과 방법
3. 행정과 헌법의 관계

Ⅳ. 결론 : 협력의 필요성으로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의 관방학과 행정학에 있어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로렌츠 폰 슈타인과 독일 행정법학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오토 마이어는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학문적 독립성에 대한 시각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1) 이처럼 행정학과 행정법학을 구분하여 각각을 독립된 학문 분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두 학문을 별도로 구분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 리포트는 행정학과 행정법학이 구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학문이 다루고 있는 행정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정학이 정의하는 행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와 구별되는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이 개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이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을 때 행정법학적인 행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였다. 두 개념을 비교·이해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구별의 필요성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해보고, 나아가 두 학문의 교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Ⅱ. 행정의 개념
1. 행정학적 행정개념
행정학적 행정개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정의 개념을 가리킨다. 다음은 행정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기준인 ‘적용범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2)

1) 광의의 개념 : 광의의 행정은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를 행정, 후자를 경영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행정은 민간 기업의 경영, 즉 사행정을 포함하는 사회영역으로 모든 사회 조직에 적용되는 인간의 협동에 초점을 둔다.

2) 협의의 개념 : 협의의 행정은 공행정(정부의 행정, 공공행정)만을 포함하며 법 아래에서 공익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동적·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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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행정학 사전 ‘행정학’
네이버 행정학 사전 ‘행정법학’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행정’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2년 걸린 허가→ 하루 만에 OK" 행정기본법이 바꿀 우리의 삶, 네이버 법률N미디어, 2019. 11. 11.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치·적극행정 이룬다, 무등일보, 2020.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