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있는 동네 조례 조사 (우리사회에 적합한지) or 법률개정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조례 조사 (우리사회에 적합한지) or 법률개정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 조례에 대한 소고
1) 조례의 정의
2) 조례의 본질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조례의 조사
1) 서울 중랑구 조례의 현황
2) 서울 중랑구 조례의 조사 내용
3. 해당 조례가 우리 사회에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적합성 논의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 적합성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의 우리 사회는 ‘지방분권’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법령의 의무 부과 등 완화, 지방분권 사무 사업의 활발한 추진 등이 모색되고 있어 국가의 개별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도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중앙정부가 가진 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권 등을 대폭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기준만 정하며 구체적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 맡기고 있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통제만이 국가가 추진하되, 모든 지방분권 강화 핵심은 ‘조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방분권 사회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지역사정에 맞는 법인 조례를 다양하게 추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가 지자체 차원 ‘조례제정’에 적극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9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이라는 주민의 제도 도입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 의한 조례제정이 가능해지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이다.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행정의 맥락에 있어 하나의 행정기관을 이루며,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정한 조례는 행정입법에 속한다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며, 지자체 입법권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점이라는 것에서 지방의회는 지자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정한 독자적 법이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처럼 지방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법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조례는 상위 법규범인 헌법, 법률, 명령에만 위반되지 않는다면 지방 사무에 해당되는 모든 입법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정희근 교수(KAFA POCUS) 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KAFA POCU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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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병(2013)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