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체제의 특징과 변화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20.08.04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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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경제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경제]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국가가 주민들에게 식량 등 소비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소위 ‘미공급’ 사태가 나타났다.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밭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적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 소유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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