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와 현실- 북한이해를 읽고

최초 등록일
2020.08.04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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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택한 책에 대한 소개와 선택이유
2.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3.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
4. 북한 경제의 거시적 현황
5. 북한 시장에 대한 정책
6.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

본문내용

1. 선택한 책에 대한 소개와 선택이유

북한이해(2020) : 통일교육원이라는 정부산하의 통일부에서 만든 자료이고 2020년 공식 도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일것 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서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북한의 경제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제가 경제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선택한 채로 약 70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또한 민족의 숙제인 통일을 위해서도 경제력의 차이가 중요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 경제체제 입니다. 사회주의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체신,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서, 토지·농기계·배, 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제24조)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밭(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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