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념 체계

목차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 개념 파악의 필요성
2) 사회복지법의 기존개념

2. 사회보장법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법

3. 사회법칙과 동의어로 사회보장법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사회복지법 개념 파악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응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사회복지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 사회복지법의 기존개념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
.사회복지법의 개념화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사회복지 개념을 널리 이해하느냐 좁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것이다).
. 사회복지법을 다른 법으로 보면서도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이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 개념을 좁게 해석한 학자의 관점)에 해당한다는 견해.
.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다른 법으로 보는 근거는 다섯 가지 설명이 있는문턱이다.

1. 우리의 법체계는 일본법을 따르고, 우리의 사회복지법은 일본이 좁은 사회복지법제도를 채택한 예에 따라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지나치게 편리하고 학구적인 부조리를 의심함.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이라는 용어의 일본 특화는 정책목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근거한다.
→ 사회복지를 사회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다. 오히려 사회복지를 사회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 사회서비스법과 사회보장법 구분 가능 그러나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은 별개의 법이 아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재론 조원탁 저 | 양서원 | 201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