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법안을 신설해보세요

소개글

아동권리와복지
주제: 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법안을 신설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동복지법의 개괄
2. 장애아동복지법의 한계
3. 장애아동복지법에 기초한 복지서비스 법안 제안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동의한다.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데 공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아동 학대 등의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국내 아동복지와 관련된 문제 및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또 자신이 체감하는 국내 실정을 이유로 아동 권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쯤에서 되짚어봐야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아동권리의 ‘아동’은 비장애아동, 즉 장애아동이 제외된 일반적인 아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한 인권 보장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성인 장애인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관련 정책이나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재정된 장애아동복지법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그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을 위해......<중 략>

참고 자료

김치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장애인복지 연구, 2011.
에이블뉴스(2014.06.1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 달라진 것 없어,
URL :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6&NewsCode=002620140510195828046529
오마이뉴스(2017.09.24.), 장애아동 12명인데, 장애아보육료는 4명만?
장애아동 부모들이 만든 '장애통합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
URL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