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목차

I. 현물급여
1/ 요양급여
2/ 건강검진

II. 현금급여

본문내용

I.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요양기관(병 ․ 의원 등)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다.

1/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 경사, 약제 ․ 치료재료의 급, 처치 ․ 수술 ․ 기타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 간호 ․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를 말한다.

2/ 건강검진

* 목적

정확한 건강경진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가입자의 건강유지를 도모하고, 공단에서는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로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실시대상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40세 이상의 피부양자 및 세대원
-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 대상으로 특정 암 검사 실시
․ 위암 및 대장암 : 만 40세 이상의 대상자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대상자
․ 간암 : 2차 점진 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 실시주기
- 사무직근로자,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 2년마다 1회
-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 1년 1회

* 검진항목
- 1차 검진 : 기본진찰, 소변, 혈액, 흥부방사선검사 등 23개 항목
- 2차 검진 : 폐결핵, 고혈압, 간장, 당뇨질환 등 28개 항목

* 비용부담
- 건강검진(1차 및 2차 검진비용) : 전액 공단 부담
- 특정암 검사 : 공단과 수검자가 각각 50%씩 부담

#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 : 본인부담금(50%)은 국기국구 지방비에서 부담

II.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질병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급여의 종류 및 급여내용은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