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Kingdon 다중흐름모형 논문 요약 및 김영란법의 적용, 해석

소개글

행정이론 수업에서 A+ 받은 과제입니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관한 영어 논문을 번역하고 요약한 내용에 더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김영란법에 적용하여 해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1. 논문 요약
1) 정책의 창은 무엇인가?
2) 정책의 창이 왜 열리고 닫히는가?
3) 정책의 창의 유형 : 문제의 창과 정치의 창
4) 정책 흐름의 결합
5) 기회의 포착
6) 결합의 중요성

2. 김영란법에의 적용 및 해석, 느낀점

본문내용

정책의 창은 무엇인가?
정책의 창은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 특정 순간에 결합되면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의제 지지자들이 그들의 해결책을 추진하거나 그들의 특정한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다. 정책의 창은 단기간 동안만 열려 있기 때문에 정책참여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없거나 활용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문제, 제안, 정치세력을 모두 이 기회에 쏟아 붓게 되고, 그 결과는 세 가지 흐름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의 창은 자주 열리지도 않고 오래 열리지도 않는다. 이런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주요한 변화는 정책의 창에서 비롯된다. 정책의 창이 열릴 때 결정 의제가 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의제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이는 정책 참여자들이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제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는 특정 의제들을 다른 것들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들은 정책의 창이 열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의제에 대해서는 시간, 정치적 자본, 에너지 등의 자원들을 투자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이서연. (2016).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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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덕 외. (2017). “김영란법 정책결정과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2).
홍완식. (20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입법학연구, 12(1).
John W. Kingdon. (1984). The Policy Window, and Joining the Streams In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Reprinted by permission of the publisher(Longman).
윤태범, “거세된 김영란법… 김영란은 없다”. 경향신문. 2015.04.12.
하세린, “김영란법, 대한민국 획기적 변화 올 것”. 머니투데이, 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