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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혐연권에 관한 논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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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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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흡연권∙혐연권에 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흡연권∙혐연권의 정의

3. 흡연권∙혐연권의 법적 보장

4. 흡연권∙혐연권의 논쟁
1) 흡연자들의 입장
2) 비흡연자들의 입장
3) 금연구역의 확대와 흡연자의 권리침해 논의
4) 해외의 사례

5. 결론 및 시사점

6.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흡연에 대한 비 선호에 대한 논쟁과 흡연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추세와 맞물려 흡연자의 권리주장은 부단히 본인의 의사로 국한된ㄴ 것이 아닌 혐연권의 논쟁을 부축이고 있다. 헙법 재판소는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며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한다. 민법상으로도 자기 집에서 이웃으로 물이 새어나 악취가 넘어가면, 적적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 혐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승소가능성이 크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면 소음규제를 두듯 담배 냄새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해 볼 만하다.”

참고 자료

김일순 외 1 명, 2001, 흡연권이란 없다, 한국건강관리협회지
박영철, 2003, 인권과 흡연권, 헌법학연구
이공주, 2018, 흡연권의 규제제도와 적절한 보장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검색어“혐연권”
http://blog.naver.com/mindlre33?Redirect=Log&logNo=10021905565
쿠키뉴스>“흡연권 보장운동” 두 번째 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004927&code=41121111
쿠키뉴스>검색어“독일 흡연금지”첫 번째 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462352&cp=nv
never cafe “일본의 공공장소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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