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간호학개론, A+

소개

건강보험제도 레포트이며, A+ 받았습니다.
2020년 제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제도 개요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연혁
3) 운영구조
4) 특성
5) 기능 및 역할

2. 건강보험의 이해
1) 지역 보험료와 직장 보험료:
2) 보험급여

3. 건강보험 비교
1) 유형
2)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3)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4)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아쉬운 점

5. 느낀 점(본인의 생각이나 느낀점을 바꿔서 작성하세요)

본문내용

단순한 감기에도 병원비 때문에 집에서 자가 치료하는 나라가 있다. 놀랍게도 선진국을 대표하는 나라, 미국의 이야기이다. 여타 선진국들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가 보장 되어있는 반면 미국은 의료민영화로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에서 의료보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은 거액의 의료비를 청구 받기도 하고,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미국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식코’는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캐나다로 국경을 넘는 사람도 있고, 피부가 깊게 찢어졌음에도 스스로 꿰매는 사람까지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여주며 의료민영화를 비판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한 10대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일어났다. 응급실에 급히 갔지만, 의료보험이 없으니, 공공병원으로 가라며 거절을 당했고 이송도중 심장이 마비되면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런 무서운 상황들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건강보험 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해 국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을 정도로, 건강보험제도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배경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가 근거로 국민의 사회보장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조직 되어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건강보험제도 개요

1) 의의 및 법적 근거: 건강보험제도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고가의 진료비로 인 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이 낸 보험료를 관리 하 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헌법: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함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된다.

참고자료

· 마이클무어, 다큐멘터리 「식코(Sikco)」, 스폰지(배급사), 2008
· 이종호 기자, “의료보험 없다고 10대 한인 소년, 미서 치료 거부로 사망”, 서울경제, 2020.03.30.
· 김용하,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의료정책포럼, 2020
· 서민지 기자. “국민 대다수, 문케어 좋지만 건강보험 인상 두려움 커”, 메디파나뉴스,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