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측면에서 현행 사회복지 실정법에 만족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토론주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측면에서 현행 사회복지 실정법에 만족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인과 시설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
사회복지관련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서울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2개 시,도이상에 걸쳐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할 때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군구에 설치하기를 원한다면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일 경우 지역이나 종류의 설정과 그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해진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통합복지하나로」사업 추진. 김준석 기자. 내외뉴스통신. 2020.04.10
30시간 초과근무에도 수당 덜 받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 최은지 기자. 연합뉴스. 2020.03.25
“사회복지사 77% 직장갑질 경험”. 박서연 기자. 미디어오늘. 201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