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한 탐구

목차

Ⅰ. 간호 관련 정책 소개 – 의료인 폭행 방지법
1. 정책 선택 이유
2. 의료인 폭행 방지법

Ⅱ.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문제점
1. 의료인 폭행 현황
2.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문제점

Ⅲ.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보완점
1. 외국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 시 처벌규정
2.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구체적 보완점

본문내용

1. 정책 선택 이유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본인이 상담하던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안전상태가 취약함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생기면서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응급실에서 술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여 비슷한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을지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자신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막던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또한 미래의 의료인이 될 학생으로서 의료인의 환자 진료 중 폭행이 먼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폭행으로부터 얼마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에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2. 의료인 폭행 방지법

지난 해 강북삼성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세워져 일명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139972&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80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박민욱 기자, “잇단 의료인 피습 사건… 폐지 외치는 '반의사불벌죄'는?” ,메디파나 뉴스, 2019-10-28,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762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이종태 기자, “법으로도 못막는 응급실 폭행”, 의학신문, 2019-10-0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421
이정환 기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후에도 병원 폭행·난동 사건 심각”, 의협신문, 2019-10-10,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319
김명효, 의료인 폭행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의료법과 처벌사례를 중심으로, 2016,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