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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법정 어퓨굿맨 토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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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10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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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네마법정 어퓨굿맨 토론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쟁점
2. 쟁점에 대한 나의 주장
3. 2.의 근거/이유
4. 결론

본문내용

1. 쟁점
영화에서 누가 살인죄로 처벌되어야하는가?

2. 쟁점에 대한 나의 주장
제섭대령과 켄드릭 중위, 도슨상병, 다우니 일병은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

3. 2.의 근거/이유
도슨상병과 다우니 상병은 제섭대령과 켄드릭 중위에게 코드 레드라는 명령을 받아 산티아고를 살해하였다. 여기에서 코드 레드란, 군대의 부조리와 비슷한 말로서, 약간 뒤처지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대원에게 가하는 가혹행위이다. 형법 제 250조(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에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위법성에 대해 논해야 한다. 구성요건이 해당되기에 일단은 위법한 행위로 추정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이 된다. 위법성조각사유 5가지 중 여기에서는 상관에 명령에 의한 행위가 과연 정당행위인가에 대해 판단을 논해야 하며, 상관에 명령에 의한 행위는 공무원에 직무집행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나, 그 요건들을 따져 봐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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