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과 관념의 변천사 - 법가의 공사‘公私’ 관념과 공공성 문제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선진법가의 공(公)∙사(私) 관념
1. 법가
2. 신도
3. 상앙
4. 한비
5. 관자

Ⅱ. 공공성과 예법(禮法) 관계
1. 공공성
2. 예법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선진법가의 공(公)∙사(私) 관념
1. 법가
법가는 군주전제와 독재의 강화를 주장한 사상학파로, 공公의 가치로 사私를 압도해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공적가치는 대체로 법法이었다. 이러한 법에 대해 법가사상가들은 고민이 있었는데, ‘법은 군주가 만들며, 군주는 곧 국가이고 공公이라면, 군주의 모든 자의적 언행까지 공적 가치가 되는 것 아닌가?’가 그 고민이었다.

2. 신도
신도는 군주의 세(정치적 영향력과 권세의 발휘)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군주권력의 일원화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치 실행을 숭상하였다. 특히 그는 ‘법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치’를 제시하였다. 『신자』 「군인」 편에 따르면, “군주된 사람이 법을 버리고 ‘신치’를 한다면 상을 주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군주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여기서 ‘신치’란 군주가 제 마음대로 하는, 즉 인치를 말한다. 군주는 세를 얻어 군왕의 영향을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도 유한한 인식능력 소유한 개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군주의 사적 측면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신도는 다음의 두 가지 입법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익을 좋아하는 인간의 성정에 바탕을 두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그 법이 하늘의 도에 합치해야 한다. 여기서 법은 모든 개인의 사적 이익을 보장해주어서는 안 되며, 본성에서 비롯하는 욕구가 ‘공통의 준칙 아래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장현근, 『중국정치사상입문』, 지영사, 1997
장현근, 「관념의 변천사」, 한길사, 2016.
이동수. “정부의 재발견”. 인간사랑. 2015
조원일, 『고대 중국의 정치사상』,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류쩌화, 장현근 역, 「중국정치사상사 2 진한위진남북조」, 글항아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