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금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07.08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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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의 연금보험제도
1) 목적
2) 적용대상
3) 급여
4) 재정조달
5) 전달체계 및 운영
본문내용
4. 재정조달
재정조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갹출금인 보험료이다. 1949년에 10%였던 보험료율은 점차 인상되어 1991년 이후로는 17.7%로 되었다.
이 보험료는 사용자와 피보험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피보험자의 갹출금 산정 상한소득선이 정해진다.
그 밖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을 들 수 있다. 임금근로자 연금보험과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급여 이외의 지출에 한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업 종사자 노령부조나 광업조합원 연금보험의 경우는 한해의 총지출이 보험료 및 이자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단, 이때 국가의 부담액은 총지출의 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5. 전달체계 및 운영
사회예산에서 최대의 규모를 차지하는 연금보험은 다원적인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제도로서는 노동자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 광업조합원 연금보험, 수공업 종사자 연금보험, 농업 종사자 노령부조제도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을 위해서는 별도로 공무원 원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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