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체제의 성립

목차

1) 가족수당법
2) 국민보호법
3) 국민부조법
4) 국민보건서비스법

본문내용

1) 가족수당법

노동당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준거기반은 베버리지 보고서였다. 몇 가지 점에서 그것으로부터의 일탈은 있었지만 그것은 상당한 정도로 충실하게 이행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베버리지의 세 가지의 假定를 입법화한 것은 전시내각이었다. 가족수당법은 총선 직전에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노동당 정부가 사회보장 분야에서 실행에 옮긴 최초의 조치가 되었다.
15세까지의 아동(학생일 경우는 16세까지) 중에서 둘째 이하의 자녀는 모두 주당 5실링의 수당을 받게 되었다. 그러고 부양자가 사회보험급여나 국민부조 등을 받고 있을 때는 첫째 자녀에게도 제공된다.
물론 이것은 자녀에게 지급되지만,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또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로자 가족 등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약했는데, 가족빈곤(family poverty)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때는 1960년대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보험법

베버리지가 기존의 노동자 보상제도를 폐지하고 그것을 종합적인 사회보험제도 안에 포괄하도록 건의했던 것은 산업재해 국민보험법안으로 구체화되어 1945년 8월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듬해 7월에 법제화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작업 도중의 사고에 의한 재해, 직업에서 오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고용주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이관되었다. 그런데 베버리지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모든 소득중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산업재해급여도 정액제 급여로 하되, 한정된 조건하에 소득연계제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실제 입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강력한 압력 때문에 그것은 일반 실업이나 질병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다. 즉, 독신 남자의 경우 일반급여가 주당 26실링인데 비해 산업재해급여는 45실링이란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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